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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도급 호민관 조기정착 [불교공뉴스-청주시] 서울시는 건설공사 현장의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 ‘하도급 호민관’ 제도를 운영한 데 이어, 올해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을 공개 선발, 운영하여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조기 정착 시킨다고 밝혔다. 서울시 ‘하도급 호민관 제도’는 지난해 4월부터 건설공사 현장의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점검․감사 및 계도를 통해 공정 하도급 문화를 조성하고 하도급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15. 3. 1 서울시는 공개 선발을 통해 2명의 변호사를 2년 임기의 하도급 호민관(상근직 :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하도급 호민관 2명이 총 6회에 걸쳐 98개 공사현장을 점검하여 하도급 계약시 부당 특약 설정, 하도급 대금 지.. 더보기
성남시, 청년배당·무상교복 논의 이어간다 [불교공뉴스-성남시] 성남시는 15일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 제도조정전문위원회에서 청년배당과 무상교복에 대한 협의 조정을 이어간다. 이날 제도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과 12월 성남시의 무상교복과 청년배당 사업을 각각 불수용함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실시되는 조정 절차다. 성남시는 제도조정위에서 무상교복과 청년배당에 대한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중앙정부의 수용을 촉구할 예정이다. 산후조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2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직접 제도조정위에 출석, 조정 절차를 거쳤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바 있다. 성남시는 법에 의거한 협의 조정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면서도 3대 무상복지사업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만큼 시행을 계속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7일부터 14일.. 더보기
성남시, 시민의 관점에서 예방 감사 [불교공뉴스-성남시]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시민의 관점에서 예방 감사 행정을 펴 지난 한 해 시민 고충 민원 211건을 해결하고, 16억5300만원의 혈세 누수를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15년도 감사 성과를 내용별로 정리해 이같이 집계했다. 지난해 성남시 감사관실로 접수된 시민 고충 민원은 음식점 불법 야외 영업, 자동차 부당 압류, 건축물 불법용도 변경, 버스 승강대 허위 광고, 등산로 불편 신고, 수도요금 분할 납부 요구 등 다양했다. 시는 각 민원을 경위 파악해 시민 불편을 해소했다. 지난달 1일에는 성남시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행정 행위와 관련한 시민의 고충 민원 해결에 더 집중하고 있다. 시민 혈세가 새는 일을 막기 위해 구청, 사업소, 직속기관 9곳 대상 컨설팅 종합감사도 벌.. 더보기